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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내고 있는 쿼드 외교

2021-03-15 (월)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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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의 화상대화. 그 자리에서의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정상회담에 바로 뒤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두 나라와 순차적으로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뒤따라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바이던 행정부의 중국압박 외교가 동맹들과의 전열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할까. 그 빠른 행보에 숨이 가쁠 정도다.

이 정황에서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의 보도가 그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 매체에 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 외에 추가로 다른 국가들도 포함시키는 개념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쿼드 이야기만 나오면 답을 흐리고 있다. 강경화 전 외교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쿼드 참여가능성에 일찍이 선을 그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나. 문재인 정부의 쿼드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기라도 했다는 이야기인가.

중국이 보인 예민한 반응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 보도가 나오자 바로 ‘한국은 중국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싶으면 쿼드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한마디 하고 나섰다.

‘쿼드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 이게 맞는 가정이라고 치자. 그러면 무엇이 이 같은 변화를 불러왔을까.

“한국정책(남북한 모두 해당)을 전략적으로 전면 재검토 하겠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한 선언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현재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힌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30일 바이든은 한국의 연합통신과의 대담에서 그 윤곽을 어느 정도 밝혔다.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은 동맹으로서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인권에 포커스를 둔 민주주의 가치관을 강조했다. 그가 특별히 지적한 부문은 비핵화 개념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추구해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역설하면서 한국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군통수권자로서 이 같은 지침을 내리고 톱-다운 방식이 아닌 다운-톱 방식의 북한과의 협상 방안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

바이든의 이 발언이 그렇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재인 청와대와 180도 다르다고 할 정도다. 한국정부의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근의 블링컨 국무의 발언도 마찬가지의 시각이다.

각종 싱크탱크 보고서, 주요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워싱턴의 시그널들은 더 직설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들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한국 정부와 중국, 북한문제와 관련해 동맹으로서 공조가 과연 가능할까.” 아시아 타임스의 지적이다.

“정치 공세를 통한 남한 전복, 핵무장 강화, 그리고 무력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전략목표는 70년이 지난 현재 변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 비전을 김정은이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프로세스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발로 전해지는 이 같은 유령무형의 거센 압력이 변화를 불러온 것인가. ‘아마도…’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반(反)일원(遠)미에 숭북모화(崇北慕華). 이것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한 결 같이 지켜온 외교 스탠스여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어쩌면 오히려 지극한 숭북정신의 발로, 그리고 임기 말의 초조감에서 그 답은 찾아지는 것은 아닐까.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은 현재 4년간 공들여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니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이룩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정권재창출의 길이기도 하니까.

제재완화라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안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다. 한미동맹에 헌신해 반중연합전선인 쿼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그 대가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중국이 바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황 교수는 개인적 사견일 뿐이라고 말을 흐렸다.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중국배제를 목적으로 한 쿼드 참여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쿼드 참여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모습이 상당히 초조해 보인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