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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저출산율

2021-03-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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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충만하다. 문명의 빛이다. 거기다가 기회와 돈이 넘쳐난다. 그 곳으로 사람들은 몰린다. 그래서 로마로, 로마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로마가 분열한다. 그리고 서로마제국은 게르만 족의 침입과 함께 멸망한다. 그렇지만 동로마제국, 그 후신인 비잔티움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전성기 때 인구가 50여만으로 중세시대 내내 유럽 최대의 도시를 자랑했다.

상주인구만 100만이 넘었다. 거기다가 서역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물자가 넘쳐났다. 중국 당나라 때 수도 장안의 전성기 때 모습이다. 그 장안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의 대도시들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돈이 돌고 기회가 넘치면서 거대 메트로폴리탄지역으로 성장한 것이다.

서울 인구가 지난해 991만 명을 기록, ‘1,000만 도시’ 타이틀을 내려놨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사상 처음 줄어듦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12월31일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 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감소했다.

특기할 사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인구도 줄었다는 사실로 한국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 감소세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가 정점을 찍은 해는 1992년이다. 1,097만을 기록했던 것. 그 서울 인구가 2016년부터 눈에 띄는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32년 만에 1,000만 이하로 내려간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었으니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조기사망률을 고려할 때 여성 1명이 2.1명꼴로 출산을 해야 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를 기록, 세계 198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 세대(30년)가 지난 후 한국인구는 절반으로 줄게 된다. 문제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 출산율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0.98에서 0.92, 그리고 0.84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비용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4년 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096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9% 올랐다. 반면 아파트(30평형 기준) 값은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78% 뛰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연봉을 21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이제는 34년을 모아야 살 수 있게 된 셈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희박하지만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제대로 된 직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꿈조차 꿔볼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란 것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24번이나 내놓았다. 그런데 모두 실패작이었다. 결과는 아파트 값 폭등에, 전세대란으로 ‘집값을 취임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기당한 심정이다.

이 정황에서 터진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다. 이 의혹이 그렇다. 부동산과 불공정을 동시에 때린 폭탄 같다고 할까. 조국사태, 울산 선거개입, 원전 비리 등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와 이념을 넘어 온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다.

문 대통령의 하산(下山) 길이 꽤나 위험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