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더 이상 경찰이 교통 위반 단속에 나서지 않고 손을 떼게 된다. LA 시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공무원들에게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3일 LA 시의회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무장 경찰에서 민간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건이 투표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반 인종차별 및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시위가 불거진 작년 6월 마이크 보닌 11지구 시의원, 마퀴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 허브웨슨 당시 10지구 시의원 등에 의해 공동 발의됐던 것이다.

이들 시의원들은 발의안에서 “전국 그리고 LA의 사법 기관들은 오랫동안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약한 도로 운전 주민들을 괴롭혀 왔고 유색 인종들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다운타운과 스키드로의 무당횡단 티켓에서 부터 사우스LA의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운영에 이르기 까지 LA경찰국이 교통법규를 오용한 역사는 유색인종 공동체에 불신을 조장하고 진정한 교통안전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자료에 따르면 LA 경찰들은 백인들보다 훨씬 더 자주 소수계 운전자들의 차량을 세우고 수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교통단속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 교통국은 시 행정관, 수석 입법분석관, 그리고 경찰, 검찰과 함께 민간 시행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