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조선국의 왕조를 찬양하여 백성들로부터 조선국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또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만든 용비어천가를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읽게 하였다.

이 용비어천가의 2장 시작 문구가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뮐쌔 곶 됴코 여름 하나니”로 시작한다. 뿌리 깊은 나무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아주 쉽게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주로 역사가 길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회구성체에서 가장 아래층에 속하는 백성들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 나라를 떠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는 서민들이다. 이들이 열심히 일하여 만들어낸 재부가 결국 부자를 만들어낸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듯이, 서민들이 몰락한 나라는 한번의 위기로 몰락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위정자들은 입으로는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외치지만, 실제 국가 정책을 보면 늘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면 조삼모사격으로 선심 정책을 취하는 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첫째,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서민이 아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자신들 처럼 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민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한다.
주요 논리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낙수 효과로 아래로 경제활동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자신들의 인맥으로 먼저 알고 있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까지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을 준비시킨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3조달러를 뿌렸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한 많은 한인 비영리기관들이 한글로 번역을 하고, 유튜브로 설명을 하고, 전화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밤잠을 설치며 활동을 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서민들 중 아무런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민참여센터는 2달동안 모든 미디어에 광고를 하고 수천 명에게 카톡을 보내고 했지만 아쉽게도 200여명만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0%는 가정 소득이 감소했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70%는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었으며, 46%는 각종 지불 연체, 30%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57%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폐쇄했고, 4%는 영구적으로 폐쇄했고 13%만이 영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12%는 아무런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했고, 14%는 신청을 했지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26%의 한인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말로만 어렵다고 하면 말로만 돕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정치인들은 움직이게 된다. 우리가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간절한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이라도 goaction.net 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그래야 그 자료를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