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전후로 시작된 대공황으로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에 일대전환을 맞이했다. 1933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했고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 보장제도 수립을 진행하였다.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고 1940~60년대까지 호황 속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1965년 사회보장법에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에 천문학적인 전비를 지출하면서 국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비를 삭감하였고, 1983년 레이건 행정부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85년 전 제정된 미국의 사회복지는 정책이 후퇴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대테러전쟁을 하면서 또 천문학적인 군비 지출을 했고 여기에 부실금융 뇌관이 터지면서 2007년 국가부도사태에 빠졌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4년 동안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찍어서 기업들에 뿌렸다. 그리고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3월에 닥친 코로나바이러스는 ‘겨우 병원에서 나오던 환자가 대형 트럭에 받혀서 수십미터 날아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3개월동안 2조9,000억 달러를 기업과 국민들에게 뿌렸다.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수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소형 건물주들이 연쇄도산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더해 9개월 만에 2차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과 전세계를 휩쓸고 있고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으로 미국은 지도부 공백과 국민 대분열의 상황에 놓여있다. 하루빨리 국정 공백이 해결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1930년 대공황 극복의 경험에서 이 고통스런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군비를 줄여야 한다. 특히 재정지출에 대한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 국방부라는 달러 블랙홀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변화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팬데믹을 경험하며 절실히 깨달은 전 국민의료보험제도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강화에 더욱더 매진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국방이다. 그리고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인들을 위하여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긴급입원, 은퇴, 장애, 노인아파트, 아동, 여성,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대하여 숙달된 많은 사회복지 일꾼들과 기관들 그리고 전체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서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