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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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식당업계 정부 지원 필요하다

2020-12-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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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려했던 대로 연말 대확산이 현실화되며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자고 나면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입원환자 수도 급증해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와 병실 대란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A 카운티 보건 당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갈수록 악화일로인 확산세가 요식업소들의 야외 식사를 금지하고 자택대피령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상황이 코로나 사태 초기 셧다운 때와 다른 점은 봉쇄조치들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특히 식당 야외 패티오 영업 금지가 가장 큰 반발을 불러왔다. 업주들로서는 그나마 간신히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대면 서비스를 못하게 된데다, 겨울철 야외시설을 위한 투자까지 날리게 된 상황이니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른 일반 소매 업소들은 수용인원 제한 하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면서 유독 식당들만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봉쇄 피로감을 내세우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위해서는 사람 간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수칙을 다같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시기가 모임이나 파티 분위기로 흐르는 연말이다 보니 보건 당국으로서는 봉쇄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당국은 경제활동 차단으로 재정난에 빠진 업소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LA 카운티가 봉쇄령에 타격을 입은 식당 업주들에게 3만 달러씩의 무상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에 LA시는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시정부도 속히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식당들을 살려야 한다. 이 같은 지원책은 각종 제약들과 관료적 장벽을 모두 제거하고 신속하고 다양하게 시행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연방의회가 경기부양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초당적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숨 막힐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영세업주, 실직자,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도록 돕는다면 암울한 연말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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