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법률 칼럼-사고 사망자 발생시 알아둬야 될 점
2020-10-0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뉴욕시의 차량 통행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
뉴욕시교통국(DOT)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이 중에는 최근 맨하탄에서 오토바이에 치어 숨진 한인 간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사고로 가족을 잃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면 유가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
뉴욕에서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가족 중 한 명)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인정하면 대리인은 ‘Executor for the Estate of deceased(고인)’이 되며 과실을 범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으로 명시된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20세의 아들 철수와 아내 영희를 둔 길동이 차에 치어 숨졌다. 영희와 철수는 거주 지역의 유언검인법원의 서류를 작성해 철수를 길동의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영희와 철수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은 ‘Chul Soo, as Executor for the Estate of Gil Dong’이 된다.
철수와 영희가 유언검인법원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길동을 대신해 소송을 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하는 소송은 ‘Wrongful Death’ 소송으로 분류된다. 뉴욕에서 ’Wrongful Death’ 소송의 공소시효는 일반 교통사고 소송의 3년이 아닌 2년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또한 유언검인법원의 서류 심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빨리 서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