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2년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했고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은 대법관 14명중 11명을 임명했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 셈이다. 이로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은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 1개월간 계속된 홍수로 제방들이 무너지면서 농어촌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4대강보 건설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으로 2009~2011년 22조원을 들여 만든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대강보 건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때 결과는 4대강보 설치로 홍수와 가뭄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94% 한다고 결론 났다.

그런데 문재인이 2018년 7월 이것을 다시 조사시켰다. 조사위원들의 보고는 정반대로 나왔다. 홍수, 가뭄피해 방지기능 전무 0%다. 그리고 문재인은 4대강보 해체를 명령했다, 마치 선조왕이 일본에 두 사신을 보내 일본의 조선침략 상태를 보고 오라 했는데, 한 사람은 병화가 곧 있을 것이니 대비해야한다고 했으나 반대편 사신 왈 그런 동향이 전혀 없다고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

사색당파 싸움과 임진왜란 시대가 다시 살아났다. 지역주민들의 90%이상은 4대강보가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도자는 잘한 자에게 상주고 격려하고, 잘못하는 자에게 벌주고 훈계하는 것이 임무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염병 창궐시대라 상황과 민심이 나쁘고 박한데 지도자까지 이러니 어찌할꼬.

<손영구 /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