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22일 연방 우체국의 운영 축소를 금지하고 우편 서비스에 25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배달 법안’을 찬성 257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2020년 선거는 우편투표가 아니고는 진행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투표장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선거 당일만 일 하는 일당직 직원 중 은퇴한 노인들이 과반수가 넘고 이들이 지난 예비선거에서도 대거 빠지면서 각 주의 선관위는 현장 투표소를 대폭 축소하고 우편투표로 대체를 하였다.

카운티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립 인사들이 아니고 민주, 공화당에서 추천하여 직원을 뽑는다. 유권자 등록지가 선관위에 도착 하면 먼저 스캔을 하고 양당의 당적을 가진 직원들이 당적 확인을 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정직원들은 일상적으로 유권자 명부 관리, 선거일정 관리, 입후보자 관리, 그리고 투표 장에서 일할 일당직 직원을 교육하고 투표 당일 관리 감독한다. 선거인 명부 대조, 투표 기계관련 관리는 일당직 직원들이 한다.

4년전 뉴욕시 브루클린 보로에서는 10만명이 넘는 신규 등록 유권자들을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당시 대부분의 신규 유권자들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유권자로 알려졌다.

사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 4년 전에 맨하탄 보로에도 있었다. 이유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는 수가 폭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돈이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새로운 직원 고용 등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유권자 등록도 모두 우편으로 반으로 접어서 붙여서 보낸 유권자 등록지가 찢어져서 다시 유권자 집으로 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 우체국 직원들이 보면 해당 카운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지만 수신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생년월일과 주소가 다 드러난 유권자의 정보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보내진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하고도 등록 확인증과 선거일정을 알리는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선관위 문제인지 우체국이 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유권자 명부도 분석해보면 5살과 10살 먹은 유권자가 있는가 하면 2019년 유권자 선거 기록에 2020년 선거까지 했다는 기록이 수천 건씩 나온다. 최첨단 미국의 선거관리는 여전히 10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미국의 선거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선관위 시스템을 바꿀수 가 없다. 그래서 우편투표가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우편투표도 우체국이 제대로 배달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투표용지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우체국이 제대로 투표용지를 배달하지 않아서 무효가 된 투표가 올해 예비선거에서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2020 미국 선거는 미국을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다.
지금은 대재난의 시기이다. 재난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지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과 같다면 11월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집과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울 것이며, 여기에 인종문제까지 겹쳐지고, 트럼프 반트럼프 전선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공정선거의 문제가 된다면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은 역사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일한 대책은 우체국이 우편투표를 책임지고 배달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후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개표동안 그 스트레스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소수계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