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가까운 민주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촛불민주시민혁명’으로 2017년 5월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사사건건 발목 잡는 토착왜구 정치세력의 방해와 친일매국언론, 사대기독교집단 그리고 부패한 정치검찰 권력과 부화뇌동한 사법 권력의 합종연횡 횡포로 적폐청산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개혁정책들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한달 여 전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등 조국통일 전문가 세분의 대담록을 읽으면서 너무도 답답함에 때론 숨도 막히는 듯 했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구조적 모순 즉 대한민국의 대미종속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통일방안이라고 할지라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어찌해야할까.

필자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게 감히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린다. 4.15 총선결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180석 이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의원 의석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헌정사상 최초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야당은 괴멸적 상태로 허우적대고 있고,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완전히 패닉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대통령의 연이은 실정으로 국제적 리더로서의 위치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심히 허둥대고 있는 이때가 우리 조국의 통일 기운을 한껏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진정한 국가와 민족통일을 향한 제21대 국회의 실천적 제일보는 1945년 9월부터 오늘까지 무려 75년간 ‘미군의 점령지 대한민국’의 현실적 지위에서 드디어 벗어나기 위한 대한민국 의회에 의한 합법적이고도 공적인 절차를 따른 ‘대한민국 독립선언과 미군 완전철수 결의’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아울러 그동안의 대미 종속적 지위에서 필연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맺어왔던 각종 불평등 조약들을 폐기하고, 독자적이고도 대한민국 주체적인 외교안보노선을 선언해야 마땅하다.

내친김에 ‘남북 평화조약’을 뛰어넘는 ‘남북 군사동맹’ 체결을 촉구한다. 어렵게 통일과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당사국 간에 평화와 호혜 평등 번영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일진거보가 기대되는 역사의 전환점임을 알아야 한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문재인 정부와 제21대 국회는 4.15 총선 결과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민의를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헤아려서 하늘이 우리 배달인들에게 내려주신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부디 실기치 말기 바란다.

<임승민 / 한얼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