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 목소리 높아

취업이민 대기자가 갈수록 늘면서 취업 영주권 수속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12일 현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 건수는 104만7,22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4월20일 기준 83만1,826건보다 20여 만 건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취업 2순위가 62만8,592건으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취업 3순위 16만5,869건, 취업 1순위 11만9,740건, 취업 5순위 7만9,785, 취업 4순위 5만772건 등의 순이었다.

카토연구소는 2순위와 3순위 경우 2009년에 접수된 케이스가 아직도 적체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건수 중 78만579건이 인도 출신 신청으로 80% 가까이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8만1,546건,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은 8만5,095건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카토 연구소의 주장이다.

현재 연방 이민당국은 현재 출신국가별로 7%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등 6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별도 우선일자를 책정하고 있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철폐되면 반면, 한국 등 다른 일반 국가 출신 이민대기자들은 대기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해져 한인들의 경우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수속기간이 늦춰지게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