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투표 이대로는 안 된다
2020-03-30 (월)
4월 한국총선 재외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4월 15일 선거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고, 확진자 등 외출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자택이나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가 있으니 선거는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이번 재외투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한국국회의원 재외선거가 4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맨하탄 소재 뉴욕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 후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인계해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로 보내 한국내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될 수 있도록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는 재외유권자들의 투표함 이송자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선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감염위험을 감수하며 투표장으로 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뉴욕을 비롯 많은 주들에 외출자제령이 내려졌다.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니면 집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행정명령이다. 한국총선 투표가 그에 해당되는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다.
게다가 투표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초 뉴저지한인회관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의료원 강당 등 2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려 했던 계획을 백지화. 뉴욕 총영사관 1곳에서만 치르기로 했다. 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려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고 반나절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더구나 미동부 지역은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나가 투표한다는 것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온라인 투표제 혹은 우편투표제를 필히 도입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를 바란다면 이 기회에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