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하기 쉽다. 민주제도와 다당제도와 언론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부패되고 남용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들이 하는 일을 보자. 그들은 권력자를 위해 대규모 군중대회를 계속하고 있다. 안 되는 일이다. 야에 있을 때, 즉 약자였을 때 소위 촛불혁명으로 강력한 태통령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준 그들이 이제 권력까지 등에 업고 권력자들을 위하여 군중을 선동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여야와 검찰 자체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다. 차이점은 개혁 후 검찰의 독립성과 임명권자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에 있다.

현 집권층이 혐의선상에 올라있고 검찰이 합법철차와 법정신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이 때에 기존 법을 뒤엎고 새 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인사권자가 검찰총장을 갈아치우면 될 것이다. 그들은 왜 떳떳하지 못하게 군중대회의 등 뒤에 숨어서 남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권경모 / 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