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9년과 대한민국

2019-11-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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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00년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아주 뼈아픈 해로 기억된다. 경술국치(庚戌國恥), 다시 말해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합병된 해이기 때문이다.

1789년. 세계사에 다소간의 소양이 있는 사람은 모두 기억하는 해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해이다. 그리고 200년 후인 1989년. 이 해도 세계사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해, 그러니까 소련공산제국의 본격적 붕괴가 시작된 해인 것이다.

이후 그러면 세계는 얼마나 달라졌나. 폭스뉴스는 각종 통계를 통해 그 답을 제시했다. 30년 전 전 세계인 중 민주체제 하에서 사는 사람은 23억 명 정도였다. 그 수치는 2019년 현재 41억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지구촌 주민의 과반수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인 것이다.


그 나머지 인구는 권위주의 형 체제의 주민이고 그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 국민이다.

1989년에서 2019년 사이의 변화 중 가장 특기할 만한 현상은 빈곤 인구의 격감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1989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극빈층으로 분류된 사람은 과반수가 넘는 전체의 52%로 집계됐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그 수치는 21%로 감소된 것.

“1만여 년 전 농업을 근거로 한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류의 과반수, 다시 말해 38억이 넘는 사람들은 중류층, 혹은 부유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향유하고 있다.” 급감한 극빈층 인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브루킹스연구소가 밝힌 내용이다.

1989년 이후 30년은 자유가 크게 신장된 기간으로도 지적된다. 또 인류의 기대수명치가 급격히 높아졌고 문맹률은 크게 줄었다. 영아사망률도 격감했고 인류역사상 기아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아진 시대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지난 30년이라는 것.

이같이 급격한 인류의 자유 신장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주 요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베를린장벽 철거에 따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지적된다. 두 번째 요인은 수퍼파워 미국의 보호에 따른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팽창이라는 것.

이야기가 길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안보 플랫폼이 한미동맹에서 공산 전체주의 중국으로 교체 기류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는 이용준 전 북핵 담당대사의 진단(문화일보 보도)으로 현 정권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결정은 단순한 전략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선택’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사용해온 대외정책의 플랫폼 자체를 교체하려는 시도로 본 것이다.

거의 모든 현안 문제에서 중국에 동조해왔다. 그 문재인 정권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짐으로써 인권문제에서마저 국제 문명사회와의 공동보조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 종착지는 중국 진영 우산 아래에서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 북한과 결속하는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적지 않은 전문가 사이에서 나왔었다.

이 대사의 지적은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결정 등을 그 진영 바꾸기의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로 풀이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9년은 훗날 한국인들에게 어떤 해로 기억될까. 대한민국에 퍼펙트 스톰이 불어 닥친 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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