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 （275）제40대 Ronald Reagan 대통령 ⑦

2019-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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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조, Food Stamp, Medicare, Medicaid, Welfare, Housing, Unemployment 보험등 사회복지성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전반적인 예산지출을 많이 축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의 세금대폭감세, 전반적인 소득세 감세, 유산세 및 증여세등의 대폭 감소는 연방예산이 적자를 피할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세금은 줄이되 경제는 더 활성화 되어서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세입이 늘어나게 될것이라는 Reaganomics 는 얼마 가지않아서 부터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 났었다. Reagan 의 원래의 계획에 의하면 1986년에 이르러서는 연방예산이 280억불의 흑자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매년 걷잡을수 없을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Reagan의 대통령 취임후 5년만인 1986년에 이르러서는 연방정부의 누적된 적자는 1조1천9백30억불이 되었었다.

실제로 적자예산은 월남전이 격렬하게 진행중이 었던 1968년 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였고 Nixon 의 홍역을 치루고 행정력이 약화된 Ford 때인 1975년 부터 급격하게 악화 되었었다. Reagan 은 년 적자가 1,373 억불이 되어도 속수무책으로 지내다가 결국은 연방의 총 누적적자가 2조6천8백40억불에 이르도록 되었었다. Carter 가 Reagan 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던 1981년초에는 연방예산의 10% 가 이자로 지출 되었었는데 Reagan 이 Bush 에게 정권을 인계한 1989년초에는 이자가 15%에 달하였다. Reagan 의 지지여부를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Reagan 의 시절을 “good time” 이었다고 느꼈으며 풍요롭고 자신감에 도취 되었었다고 생각하였 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새로 얻은 credit card 를 뒷날 생각하지 않은채로 흥청망청 써 왔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느낌도 든다. 똑같은 통게숫자들을 분석하면서 Reagan 의 비판자들은 그 시절에 저소득층이 더 늘어났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분명해 졌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Reagan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되었고 평균 가계소득이 올라 갔었으며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미국이 더 부강해 졌다고 주장한다.

Reagan의 공과를 판단하는 여러 잣대중의 또 하나가 그의 철저한 반공주의와 미국의 막강한 군비강화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것을 내보 였었다. 그는 여러가지의 맹점 때문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자멸하게 되어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였던듯 하다. 그는 그의 취임전에 미국이 한동안 쏘련과 유지해 오던 detente 정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었다. 쏘련과는 대화를 유지하되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는 미국이 쏘련과의 화해를 유지해 오려고 하는동안 미국의 무력이 쏘련보다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무력이 신속하게 막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쏘련이 무력강화에 국력을 쏟아붓게 만들음으로써 쏘련이 속히 붕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었고 역사는 그의 계산이 사실상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Reagan은 한국전쟁때에 국방비가 GDP 의 13.2% 이었다가 월남전때에 8.9% 로 내려 갔었으며 그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에는 불과 4.8% 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었다. Reagan 은 미국 국방비의 상한선은 국제정세상의 필요가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예산의 형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예산에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군비는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는 미국의 사기증진과 낙후된 무기의 개발을 위해 그의 취임 2년전인 1979년에 1,190억불이었던 국방비를 1983년에는 2,099억불로 증액하였으며 1986년에는 2,734억불로 올렸었다. 드디어 미국은 10여년동안 쏘련이 미국보다 50%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온 핵무기와 미사일의 낙후를 극복할수 있었다.
Reagan은 쏘련이 동유럽에 중거리 복수탄두 로켓트들을 배치하는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영국에 Cruise Missile 들을 배치한후 NATO 국가들에도 Cruise Missile 들을 배치하였었다.

상호간에 열전은 피했었던 냉전기간중에 미쏘 양진영은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음으로 만일 열전이 시작되면 세계의 종말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이 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MAD 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것은 미국의 혁기적 신무기의 개발이었었다.

1983년에 미국은 Star Wars 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워졌던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를 발명하였다. SDI 는 적국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비행도중 명중시켜 폭발되게 해버리는 전술이었었다. 미국은 이 전술에 쏘련보다 훨씬 더 앞서 개발된 각종의 최신 무기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SDI 는 서방측의 방위를 위해서
NATO 의 결성에 버금가는 중요한 발명이 었다고 한다.

미국의 무력강화 전략에는 긴급출전 병력들의 증강과 훈련, 퇴역시켜 보관중이던 제2차 세계대전시의 전함들을 Cruise Missile 전함으로 복구시키는일, radar 에 포착되지 않는 Stealth Bomber 들을 개발하는 일, 핵이나 재래식 폭탄을 싣고 공격용이나 방위용으로 쓰일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군들은 신무기들을 사용할수 있고 새전략에 적응할수 있도록 훈련 되었는데 그 효과는 1991년 Gulf War 에서 잘 나타났었다고 한다.

Reagan은 필요할 경우에 병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었다. 1983년 10월말에 West Indies 에 있는 Granada 의 정부가 공산무장 세력에 의해 전복되자 미군을 파병하여 공산세력을 제거한후 새정부가 수립되도록 한후 일주일 후에 미군을 철병 시켰었다. 그는 Cuba 식의 공산화 확대를 방지하였던 것이다. 또 1986년 4월에 미군들이 즐겨찾는 Berlin 의 한 disco 가 terrorist 의 폭파로 두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 당하자 Libya 가 배후에 있었음을 알아내어 Tripoli 를 미공군 폭격기가 공습하도록 하였었다.

1979년 12월에 쏘련이 그들의 배후 조종으로 시작된 Afghanistan의 내전에 참전하기 시작하자 Reagan 은 Afghanistan 게릴라들에게 별로 많지않은 무기들을 공급하여 쏘련군과 게릴라전을 하도록 하였다. 미군이 Viet Nam 에서 쏘련과 중국의 월맹군의 원조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것을 미국이 Afghanistan 에서 앙갚음을 한 것이었다. 쏘련은 미국이 게릴라들에게 준 소형무기들로 비행기, helicopter 와 tank 등이 모두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었다. Afghanistan 전쟁은 쏘련국민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트리고 쏘련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었다.

쏘련은 참전했던 10년 동안에 12만5천명을 참전 시켰었는데 1만6천명이 전사하고 3만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쏘련은 더 이상 지탱할수가 없음을 자인 할수밖에 없었었다. 쏘련의 독재자 Mikhail Gorbachev 는 Reagan 임기의 마지막 행인 1988년 2월에 쏘련이 무조건 퇴출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Reagan 이Bush 에게 정권을 인계한 직후인 1989년 2월에 완전히 출병하였었다. 쏘련은 Afghanistan 전비로 회생할수 없는 중상을 입은데다가 마침 Reagan 의 SDI 전략이 닥쳐오자 그에 대비할 무장강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국고는 바닥이 나가고 있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된 Marxist 제도의 개혁시도는 국가 통제력상실로 이어졌고 USSR 이 종식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