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운명이다. 맞는 말일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인구는 운명’이란 명제는 진실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한 국가의 국력을 파악하려 들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군사력 등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국력파악의 가장 확실하고 또 중요한 변수는 결국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포용하고 있는지, 그 국민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한 나라의 진로가 결정지어 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케이스가 바로 그 적절한 예다. 1850년 미국의 인구는 2,300여만으로 프랑스에 비해 1,300여만이나 적었다. 오늘날 미국의 인구는 3억3,000여만으로 프랑스에다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인구를 합친 총계보다 더 많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숙련 노동인구를 포용해왔다. 성인 국민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도 미국이다. 그리고 이민의 나라 미국으로 해마다 많은 젊은 인력이 유입되면서 미국은 항상 젊음을 유지해왔다.
넓은 영토에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다. 천혜의 조건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수퍼 파워로 부상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다.
방대한 숫자에,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때문에 노동생산성도 넘버 1인 미국 국민이 수퍼 파워 미국을 이룩하는데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유일의 0대 출산율(0.98)’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유아인구(0~4세)비율은 6.25 직후보다도 낮다.”
“2023년으로 예상되던 인구증가의 정점을 찍는 시기는 올해 2019년(5,100만)으로 앞당겨지면서 내년부터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시작돼 2067년께에는 1972년 수준(3,400만)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올해 14.9%에서 2045년 37.0%로 일본을 넘어 세계 1위에 오른다. 2067년에는 인구의 절반가량인 46.5%가 될 전망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계속 줄어 2055년에는 50.1%, 2067년에는 45.4%가 되면서 고령인구보다도 일할 사람이 더 적어지는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상이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인구동향 내용으로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이를 ‘재난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동향이 계속되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꺼지는 것은 물론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면서 연금시스템도 붕괴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징집연령 인구의 급감과 함께 군사력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보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결론적으로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생존의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더더욱 아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다. 한국의 장래가 죽어가고 있는 데도 정치권은 다른 문제에만 골몰해 있다.”
‘인구는 운명이다’-. 아무래도 맞는 말로 들린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