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라비스타 아파트단지 개발 중단명령

2019-08-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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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위반 소송 제기로

출라비스타 시의회가 승인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사항에 위반되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우스 웨스트 목수협회가 샌디에고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라비스타 시의회가 승인한 170개 규모의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법과 도시계획 개발, 주 및 지역 밀집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보니타 글렌 드라이브의 5.3 에이커 부지에 총 170개 유닛의 아파트 개발계획 등에 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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