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의 신문지상을 뒤덮은 일본발 대한 반도체금수 조치에 대한 기사들을 신문과 방송으로 접하며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그네들의 속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일본의 최근 압박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위성 조치로 보인다. 우선은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에서의 위상 강화 노력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북미의 대결구도가 일본의 한반도 긴장지속이라는 희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이 사태를 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암묵적 승인과 이를 토대로 한 대북제재의 해제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번 조치의 직접 이유는 이와 같은 사태를 이끌어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이번 조치는 참의원 선거뿐 아니라 그 선거를 통해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군사대국화, 곧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부는 물론 한국정부 전체가 대미외교를 강화해 전방위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국익목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야욕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일면 통하는 면이 있다. 일본이 문명화되기 전인 5,6세기 야마토 부족국가 시절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문명 전파는 그네들의 국가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로, 영어에 능통한 외교통상 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을 절감하게 된다. 김현종 현 국가안보 제 2차장과 같은 인재가 10명만 되어도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위안부 문제는 매우 정서적인 면이 큰 사안인 만큼 그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제징용 판결은 지도자와 지도자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이라고 제언한다.

당장은 약이 오르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한발 양보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차재우 한반도 문화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