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 역차별 당했다”

2019-06-15 (토)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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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백인경찰들 시 상대 소송

▶ 불합리한 승진제도등 비난

SF 백인 경찰들이 인종 및 성차별로 경찰 승진제도가 불합리하다며 11일 SF시를 제소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SF 백인 경찰 13명이 승진 과정에서 인종 및 성차별이 있었다며 불합리한 승진제도를 비난, 11일 SF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2명은 현직 경관들로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사(Sergeant), 루테넌트, 캡틴으로 승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1명은 은퇴한 경사로 백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루테넌트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에 근거한 승진제도 금지 명령과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SF경찰국은 ‘밴딩’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받은 후보자들을 같은 풀(pool)에 집어 넣어 교육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승진을 결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밴딩’ 시스템은 1973년 흑인 경찰들이 인종 차별적 승진제도로 시를 제소한 것에 대한 합의책인 ‘1979년 동의령’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M. 그렉 뮬레넥스 변호사는 SF시가 인종 및 성차별 방지를 빙자해 백인 경관들을 승진제도에서 역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2016년 루테넌트 승진 당시 후보에 오른 백인 경관 11명보다 점수가 훨씬 낮은 흑인 경관 3명이 승진됐다. 비슷한 예로 남성 경관 7명을 제치고 점수가 낮은 여성 경관 4명이 승진되는 등 SF경찰국이 인종 및 성차별 해결을 위해 역차별을 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 코트 시 검사측 대변인은 성명문을 통해 “ SF경찰국은 합법적이고 능력에 근거한 기준을 통해 승진여부를 결정한다”며 “이 제도(밴딩 시스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출세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백인경관들은 피고로 SF시와 경찰국, 경찰 위원회(the Police Commission), 런던 브리드 SF시장, 마크 페럴 전 SF 시장, 빌 스캇 SF 경찰국장, 그렉 서 전 SF경찰국장 등을 지명했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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