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의회가 소년원을 폐쇄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SF시의회가 2021년 말까지 소년원 유스 가이던스 센터를 폐쇄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샤먼 월톤, 힐러리 로넨, 매트 헤네이 SF시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가둬놓기 보다 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샤먼 월톤 SF시의원은 “이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사회복귀를 돕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시절 소년원 경험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월톤은 “수감이 아닌 멘토링 프로그램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힐러리 로넨 시의원은 “시에서 매년 1,300만달러를 쓰고 있으나 소년원 수용인원의 25%만 차있는 상태”라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꾸려 소년원 폐쇄에 따른 대체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8일 런던브리드 SF시장은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소년원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흑백논리 식의 대화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소년원을 개혁하고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행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브리드 시장은 이날 소년원 시스템을 연구할 특별 패널(blue ribbon panel) 30명을 발표했다.

현재 시의원 6명이 소년원 폐쇄 법안에 지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는(veto-proof) 총 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