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247）제37대 Richard M. Nixon 대통령⑤

2019-02-25 (월) 조태환／ LI 거주

크게 작게

Eisenhower 대통령이 쏘련과의 적대적인 냉전중에 불란서의 친미적인 동맹관계를 얻어내기 위해서 호지명과 전쟁중인 불란서에 막대한 군비원조를 하면서 부터 미국의 월남개입이 시작되었다. Kennedy 는 동남아에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소규모의 미군을 참전 시키기 시작 하였었고 Johnson 은 방대한 병력과 엄첨난 해, 공군력을 동원하면 호지명이 얼마 가지않아 손을 들고말 것으로 오판 하였다가 결국은 자신이 먼저 손을 들고 백악관을 나오게 되었었다.

Johnson 의 임기 말기쯤에서는 미 군부 지도자들과 일부 과격파 공화당 지도자들은 월남을 초토화 시켜서라도 전쟁을 끝내 버려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Johnson 은 그와같은 확전을 반대하고 폭격, 전투지역, 시간까지 제약하여 사실상 승리할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 놨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우유부단한 “정치적 전쟁”으로 호지명이 먼저 손을 들어줄것을 기대해서 “전략적 전쟁”을 피했다는 것이었다. Nixon 은 초장에 Johnson 적 전략을 더 강화하면 호지명이 “무조건 항복”을 할것으로 오판 하였다가 승산이 없는 전쟁임을 판단한후에는 체면불고 하고 서둘러 월남에서 도망쳐 나왔다. 호지명은 엄청난 희생끝에 공산주의 국가로서 독립을 자취 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들은 “월남의 복지”는 전혀 안중에 없이 자국들의 이해를 위해서 월남을 짓밟아 왔음을 알수 있다.

Nixon 의 대중, 대쏘 유화외교정책
Nixon 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었다. 그의 반공주의는 그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때 부터 월남전쟁을 주도해 나갈때까지 일관되게 잘 나타났었다. 그러한 Nixon 이 월남전쟁이 격렬하게 진행중이던 1971년 7월 중순에 자신이 중공을 방문 하겠다고 발표해서 미국민, 아니 전세계가 놀라도록 하였다. 국가안보위원회 (NSC) 의 기록에 의하면 놀라웁게도 Nixon 은 대통령에 취임한지 11일만인 1969년 1월 31일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할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Nixon 은그의 경력으로 보아 그의 사상개조를 의심하던 사람은 없었었다. Kissinger 의 비밀왕래 외교가 결실을 했었다. 8억명의 인구를 가지고 이미 세계 강국이 되어있는 중공을 미국은 지난 22년동안 국가로써 인정하지 않았었고 물론 대사의 교환도 없었었다. 8월초에 Nixon 은 이제 미국은 중공이 UN 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1972년 2월에 Nixon 은 Kissinger 와 함께 북경을 방문하여 모든 미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이 TV생중계를 보고있는 가운데 모택동의 국빈환영을 받으며 중공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시작하였다. 미국 역사가들 중에는 이때의 중국방문을 Jefferson 대통령이 불란서에서 “Louisiana 영토”를 매입한 이후의 가장 과감한 외교적 공헌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쏘련과 새로운 국제 세력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하던 중공은 같은 공산국가들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Nixon 의 중공방문 무렵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불화, 불신, 적대관계에 까지 이르러서 미중쏘의 삼각관계는 극도로 예민한 것이었다. 중앙 아시아에 있는 중쏘국경선에서 양국간에 심각한 충돌이 있었었다는 보도들이 들려오자 Nixon 은 1969년 9월 5일에 만일 쏘련이 중공을 침범할 경우에는 미국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것 이라고 쏘련에게 비밀로 경고 하였다고 한다. 쏘련은 미국을 “적의 적”으로 보아서 “우방”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었을 때이었다. 쏘련은 당연히 미국의 친중공 적인 외교적 선회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Nixon 은 쏘련에게도 중공에게 주었던 것에 상응하는 배려를 해주어야 할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중공방문 수개월후에 쏘련공산당서기Leonid Brezhnev 와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Moscow 를 방문했다.

두 정상은 환경문제, 우주, 건강, 과학문제등에 대한 중요한 협약에 서명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은 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라고 불리웠던 “군비축소 조약” 이었다. 양국간에 1969년부터 협상해 오다가 1972년 5월 26일에 조인이된 이조약은 양국간에 몹씨 위험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군비경쟁을 완화 하자는 것이었다. 양국은 침공해오는 missile 방위시설을 두개씩만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추후로는 ICBM 이나 SLBM 을 더 이상 제조하지 않기로 한것이었다.

Nixon 의 새로운 대중공, 대쏘련 외교정책은 “Detente” (데땅트) 라고 불리웠는데 불어로 “to ease” 이나 “relax” 라는 의미로써 Nixon 이 중공과 쏘련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자 했던 Nixon 외교정책의 첫시도 이었었다. Truman 의 대공산권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방지이 었었는데 Nixon 은 공산권과의 전쟁돌입을 예방 하는 것이 주목적이 었었다.

Nixon 의 대중공, 대쏘련 외교정책은 그가 Ike 의 부통령으로써 8년간 “대통령 과정 수련” 을 잘 받은 대통령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국제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내려다 보는 국제정치인 으로써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었다고도 생각된다. Nixon 전 까지의 모든 대통령들은 쏘련을 신뢰할수 없고 전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불가친의 적대국가로써 시간이 흐를쓰록 관계가 악화 될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나라이었으며 중공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무시해도 상관없는 후진국 이라고들 생각해 왔던것 같다. 또 중공에는 백인들 특유의 인종차별적 우월감, 혐오감 같은것 까지 가지고 있었으리 라고도 생각된다. 일반 미국민들의 정서도 그전의 대통령들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때에 내어놓은 Nixon 의 대중, 대쏘 외교정책의 선회는 혁신적인 것이었다고 말할수 있고 그후의 세계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명한 반공주의자 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었기 때문에 감행해 볼수 있었던 모험이기도 하였었다. 미국역사에 “위대한” 공로를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수 있는 일을 했다고 평가될수 있는 인물이었다.

앞으로 조금 상세하게 써볼 예정인 “Watergate 사건” 만 없었더라면 첫임기4년동안의 Nixon 의 국내정치는 평균수준은 되었었다고 평가 받을수 있는 대통령이었다. 그의 대통령 임기를 한줄로 표현해 보자면 Nixon 은 “전형적인” “강경보수파” “공화당적” 대통령이 었다. 그는 세계최강의 미국무력, 연방 program 의 축소, 균형예산, 주정부로의 권한이양, 최대로 확대된 대통령의 권한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대법원의 재판 재량권 제한, 범법자에 대한 법원의 가중된 언도, 범죄 혐의자의 민권제약, 시위자들의 강력한 단속, 임신중절불법화, 빈곤층의 사회복지 축소,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감세 등등 지난 50여년 이상 2016년의 Trump 때까지 공화당이 반복해오고 있던 정책들을 주장했었다. 매번 내용이 유사해 왔던 것으로 보아 인쇄비 절약을 위해서 4년전에 쓰다남은 선거 선전문들을 다시 꺼내서 문자하나 고치지 않고 써도 되었을 것이다. 지난번 Trump 의 선거공약들도 아마 Nixon 때의 것을 많이 복사한것 같은 인상이 들었 었다. 두사람이 다 전형적인 “공화당” 대통령후보들이 었었던 까닭이다. 불행하게도 Trump 는 Nixon 보다도 훨씬 더 인품이 저질이고 정치경험이 전무한 사람인데다가 더 완고 하여서 미국내의 국론을 극렬하게 분열시키고 미국이 국제적으로 고립 되도록 만드는 데에는 천재적인 재주가 있는 인물이다.

<조태환／ 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