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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빠지면 한국은 붕괴된다

2019-02-18 (월)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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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 달 베트남에서 열린다. 중국 시진핑과 회담한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핵 문제의 전제 조건으로 할 것 같다.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 해 4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많은 돈을 잃을 수 없다면서 남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끔찍한 일이 되겠지만 두 나라의 일이라며 미군 철수를 시사한 바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른바 ‘미·중 빅딜’을 제시한 게 계기가 됐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개발 동결에 협력한다면 중국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교적 거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이 빠지면 생길 수 있는 ‘힘의 공백’은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미군을 빼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종전선언’을 통해 국내정치적 목적을 달성 하려는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그것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미동맹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말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대남정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지도자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 둘째 스스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참모의 조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셋째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용지물’의 지도자이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 회담 결과는 ‘중재자론’을 내세워 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지도자로 역사에서 평가받을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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