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뮬러 특별검사 팀

2019-01-09 (수)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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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별검사 팀

남선우 변호사

그가 커서 변호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시점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학교 연극에서 이빨을 썩게 만들었다고 법정에 선 눈깔사탕을 변호하는 역을 했기 때문이란다. 예일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예일 법대를 거친 그는 물론 워싱턴 DC의 일류 로펌에서도 일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시절 연방법무부 부차관보도 거쳤고 법대 선배인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이메일 사건 때 변호사 역할도 했었다. 그리고 힐러리의 선거기금과 오바마 대선기금에도 헌금한 바 있었다.

2019년 아니면 늦어도 2020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운명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로버트 뮬러 3세 특별검사팀 15명 중의 하나인 한국계 지니 리 변호사에 대한 이 신문 저 신문의 보도를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가 뮬러 팀의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트럼트 대선 본부와의 공모여부에 대한 조사를 2016년 대선결과를 뒤집으려는 ‘13명의 분노에 찬 민주당원들’의 마녀사냥이라고 걸핏하면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뮬러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FBI 국장으로 임명한 공화당계 검찰통이다. 또 당적에 관계없이 법집행에 공정해왔던 그의 경력은 부시 밑에서의 8년 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4년 더 FBI를 통솔해왔다는 것만 보아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그가 FBI를 떠나 근무하던 로펌에서 같이 일하던 변호사들 몇을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도록 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이든 공화당 지지자이든 간에 수사를 공평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객관적 능력에 중점을 두었을 것이다.


뮬러팀은 이미 몇십명과 세 회사를 기소했고, 트럼프의 제2대 대선 매니저였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유죄판결을 도출해냈다. 뮬러 팀의 차석특별검사들은 모두 특별수사 경력자들이다. 몇몇은 법무부의 범죄 전담국 출신들이고 몇은 뉴욕이나 워싱턴의 연방검찰청 경력자들이다. 그리고 몇몇의 핵심 경험은 정치인들의 부패사건, 나머지들은 해킹 등 사이버범죄 특수통 아니면 돈 세탁 등 경제범죄 전문가들이다.

몇 사람만 예로 들어보자, 마이클 R 드리번은 법무부의 연방 대법원 전담 부수석이었던바 대법원 판사 9명 앞에서 100건 이상의 사건들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엘리자베스 프레로가는 특검팀 중 유일한 러시아어 구사자다. 하버드 법대에 합격하고 나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러시아에서 공부하느라고 입학을 연기했다가 법을 공부했다는데 얼마나 성적이 출중했던지 졸업 후에 연방대법원의 두명 판사들의 법률보조역을 했을 정도다.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에는 1970년대의 워터게이트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차석특별검사 필립 라코바라의 기고 칼럼이 실렸다. ‘특별’이란 것은 대체로 좋은 것이지만 특별검사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뮬러 팀과 그 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을 조사한다는 그 임무의 심각성이 검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끼치는 스트레스는 경험자들이 아니고는 짐작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는 아치발드 콕스 첫 검사 때부터 일체의 수사관련 기자회견은커녕 수사내용이 누출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전개되었었다고 그는 술회한다. 그러면서 당시 FOX, MSNBC, CNN 등도 없이 3대 지상파 TV만 있었고 신문기자들만 취재활동을 하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3대 케이블 뉴스 채널에 더해 인터넷 매체들 등 전자미디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뮬러팀과 그 가족들이 입조심과 심지어는 전화나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도 기밀이 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동정심을 표시한다.

그런 환경이라서 특검팀과 가족들은 친구 만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끼리만 교류하게 되는 고립생활이라는 것이다. 그것에 더해 트럼프가 거의 매일 특검의 조사활동을 민주당의 음모로 비난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언급한다. 그러나 뮬러팀은 일체 미디어와의 회견은커녕 기밀누출도 없이 묵묵히 기소장이나 기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만 수사과정을 알린다.

뮬러팀의 수사결과는 무엇일까?

트럼프가 탄핵될까? 아니면 러시아와의 공모가 드러나 자신의 퇴임 후라도 재판에 부쳐질 염려 때문에 닉슨처럼 사직하면서 펜스로부터의 사면을 추구할까? 2019년 아니면 2020년에 트럼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뜬금없는 설왕설래가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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