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가 지역구인 민주당 미구엘 샌티아고 주 하원의원의 교육개혁안의 발효로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1학년생들은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갤리포니아의 궁극적 목표는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진보진영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교육개혁안에 더해 기본소득(Basic income)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도산의 대공주의가 떠올랐다. 도산의 대공주의(大公主義) 사상은 정치, 경제 간의 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로 정치평등을 이루었고 세계화로 국제질서도 이루었다.

여기에 무상교육과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되면 장차 캘리포니아에서 도산의 대공주의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이 이런 사회개혁을 왜 이제야 하는가? 건국 후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못한 것인가?

처음부터 시작한 나라들이 있다. 계획경제로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던 공산국가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실패하고 패망했다.

무상교육이나 기본생활 보장 같은 소비성 사회개혁은 충분한 부와 재원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부와 재물의 축적이 가능하다. 또 이것을 사회복지 개혁에 쓰이도록 하는 것도 자본주의에 있다.

즉,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계층 간의 빈부격차, 이것이 불평등과 불만으로 정치권 이슈가 될 때다. 이같은 사회욕구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개혁이 이루어진다.

캘리포니아는 총 생산량으로 볼 때 세계에서 5번째 가는 부자다. 이에 따르는 주정부 예산도 엄청나다. 또 진보적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주의 재정적 여유와 걸맞은 정치 분위기가 캘리포니아에 사회 평등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1세기 반이 걸렸다.

서유럽 복지국가들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과정을 거쳤다. 도산은 민주주의자였으며 자본주의의 덕목을 강조했고 실천했다. 도산의 대공주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정치이념 통합과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진화과정과 결과로 이룰 수 있는 사회 개혁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산의 대공주의는 통합 윤리와 목적 철학이 담긴 미래지향적인 정치 이념이다.

한편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은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살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이 5만 달러라고 하고 이 가족의 연 수입은 3만 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모자라는 2만 달러를 정부가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고도 한다. 1972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이 이 안을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 구 소비에트와 동구 등 공산국가의 패망은 계획경제의 한계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다. 대공주의와 같은 맥락으로는 2011년의 ‘월가를 점령하라’ 캠페인이나 2016년 대선 때의 버니 샌더스 바람이 좋은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