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인권정책

2018-08-07 (화)
작게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밝은 인상에 쾌활한 기질부터가 그렇다. 그리고 경력에서는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은 문 대통령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특히 높았다. 난민문제가 한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서방 언론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는 거다.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명이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자 바로 형성된 기류가 반(反)난민에, 이슬람포비아 현상이다. 반대 시위가 연일 잇단다. 그리고 난민수용반대 국민청원에 한 달 사이에 전체 한국 인구의 1.5%인 71만5000 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난무하고 있는 것은 온갖 인종주의적 발언에 근거 없는 소문들이다. 그 쏠림현상에 놀랐다. 그러면서 서방언론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접근방법이다.

난민 문제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문제다. 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실망스럽다는 것이 호주의 인터프리터지의 보도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이전에 정치인이다.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반대가 극심한 난민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인터프리터지의 지적이다.

“국제 인권운동그룹들은 한국정부에 몹시 실망해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쏟아지는 서방언론의 비판이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구호다. 인권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다며 국민 앞에 섰다.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앞에만 서면 꿀 먹은 벙어리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한과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갇혀 북한 인권관련 업무를 대폭 축소시켰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입을 막으려든다.


이 의회에선 ‘서울의 그런 움직임은 충격적’이라는 항의성 반응까지 나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평화적 교류를 강조하는 동방정책을 펴면서도 인권을 목적이자 목표로 삼았다. 그와 극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어디서 비롯된 현상인가. “인권은 한국에서 정치적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 같다. 우파가 북한과 친북세력을 공격할 때면 들고 나오는 것이 인권이다. 좌파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 권력과의 원한 청산에만 인권이란 자를 들이댄다.” - 한 외국 언론인의 지적이다. 과히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