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자 부모로 부터 강제 격리시켜 텍사스 시설에 수용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는 판결이 30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연방 지법원에서 내려졌다.

이 날 돌리 M. 지 판사는 미국 정부가 국경에서 체포되어 수용된 이민 어린이들의 치료에 관한 오랫 동안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주 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한 텍사스주의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비롯한 약물을 투여해야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또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에게 직원들은 왜 그들이 수용시설에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하며 집단에 대한 (밀입국) 혐의만으로는 그런 수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불법이민 가족의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