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각종 소송에 휘말려 합의금과 법률 비용으로만 한 해 동안 무려 2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훼손된 도로 방치, 경찰 공권력 남용 등의 이유로 시정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에 제기돼 이를 위한 합의금과 법률 비용으로 지난해 2억100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시가 지급한 연간 합의금 및 법률 비용으로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천문학적 액수는 LA 시정부가 시 공공도서관 운영이나 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LA시 검찰 자료를 LA타임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LA시는 소송으로 인해 합의금 등 법률 비용으로 2억1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여 년 전인 지난 2006년의 3,7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LA타임스가 공공 기록 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지난 2005년 이후 LA 시정부의 소송 관련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정부는 경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소송으로 가장 많은 합의금을 지불했으며 그 액수는 1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같은 기간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각 부서 중 42%가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으며 공공사업국이 2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마이클 퓨어 시 검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소송으로 인한 법정 비용이 증가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퓨어 시 검사장은 “LA시 검찰의 검사들은 최선을 다해 모든 케이스를 해결하도록 나서고 있으며 재판에서 해결되는 케이스 숫자만 봐도 캘리포니아주 평균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법정 비용이 증가한 것은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정부의 예산이 도로나 인도 보수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부문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합의금 등 각종 비용으로 새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송이 제기돼 지출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최근 시의 합의금 등의 비용이 늘어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5년~25년전에 제기됐던 소송들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 한달 주민의회예산위원회 의장은 “시의 과도한 소송 관련 비용 지출로 인해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