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 추가제재, 미국 무기 연기

2018-05-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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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상회담 염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무기 연기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8일 보도했다. 다음 달 12일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저널은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29일 수십 건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추가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추방과 제재품목의 불법이송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당국자는 신문에 “추가로 검토했던 대북제재는 거의 36건에 달한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심사숙고 중인 오늘까지도 대북압박전략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행하려는 추가 제재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한 직후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발표 하루만에 다시 6.12 미북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고 ‘유턴’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시간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북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의 급반전 끝에 미북정상회담이 재추진되면서 대북제재를 미루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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