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민주 “트럼프-중국 정부 금전유착 의혹 조사해야”

2018-05-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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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원 60여명 정부윤리청에 공개서한 윤리위반 조사요청

▶ “가족기업이 5억달러 융자받고 中 ZTE 제제완화 의혹”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유착 여부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윤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조치에 취해졌던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한 대폭적인 제재완화를 통한 회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테마파크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 국영기업이 5억 달러(5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직후 이러한 회생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ZTE 살리기'가 금전적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데이비드 에이폴 미 정부윤리청 청장대행 앞으로 보낸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중 하나에 5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한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ZTE를 뒷받침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했다"며 "트럼프그룹과 중국 간의 비즈니스 거래는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금하는 미국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5억 달러의 융자 결정이 보도된 지 사흘 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ZTE 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의 융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백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다"며 "거의 모든 법률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사업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그는 그러는 대신 성인 자녀들에게 경영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변경가능한 신탁'을 통해 사업지분을 가진 만큼 그 프로젝트(인도네시아 테마파크 개발)를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힐'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ZTE가 미 기업과 7년간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Z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 언급 후 트럼프 행정부는 ZTE 경영진 교체와 13억 달러의 벌금 등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고 회생시키는 내용의 거래에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의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테마파크를 짓는 사업으로 테마파크 안에는 트럼프 가족기업과 연관된 '트럼프' 브랜드의 고급호텔과 주거시설,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여기에 중국 국영 건설기업인 중국야금과학공업(MCC) 등이 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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