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치러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27.3%로 1986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월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4,700명 이상이 응시한 시험에서 1,282명이 합격해 27.3%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응시생 4명 중 겨우 1명 꼴로 합격한 것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7%포인트 낮아진 것이고 1986년 봄 27.7%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가주는 전국적으로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이 높아 델라웨어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변호사 되기 어려운 주로 꼽히지만 합격률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합격률이 30여년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내자 가주변호사협회측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주 변호사협회의 리아 윌슨 상임이사는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으며,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변호사 시험 수준의 학과 과정으로서 무엇을 이수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합격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로스쿨 학장들은 변호사 시험이 지나치게 엄격해 여성과 소수계를 소외시키고 있다며 합격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주 대법원은 현행대로 2,000점 만점에 1,440점을 커트라인으로 유지키로 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점으로 뉴욕의 66점(1,000점 만점에 665점)보다 높다.

당시 대법원은 “합격률은 출렁거리게 마련으로 최근 몇년간의 하락세도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전국적인 현상으로 비단 가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만약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려면 변호사협회가 타주에서 치러지는 시험의 사례 분석을 완료하고 가주 시험과 관련해 어떤 수정이 있어야 할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 내 변호사 숫자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합격선 유지 결정으로 합격률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2013년까지 55.8%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4년 48.6% 2015년 46.6%, 2016년 43%로 낮아졌다. 특히 2016년 기록은 1983년 41.8% 이후 3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합격률이 낮아지자 협회측은 기존 3일간 20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고, 6개의 에세이를 쓰는 시험방식을 지난해 7월 이틀간 보는 쪽으로 변경해 합격률이 이전해보다 7%포인트 높아졌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