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 인권문제

2018-04-18 (수)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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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북한 인권문제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민족이라 내세우면서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트럼프는 여러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게 했다. 당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초대한 탈북자들에게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펜스 부통령도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북한의 독재정권은 감옥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북한의 20여만 명의 운명이다. 그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기독교인의 예배, 성경 소지, 외국 라디오와 TV 방송 청취 등이 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 과도한 노동으로 죽거나 처형된 북한의 수용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를 트럼프가 전 세계에 상기시킨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다.


종북 세력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이를 이슈화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의회에서 한 연두교서에서 탈북하다 한 팔과 한 다리를 잃은 탈북민 지성호 씨를 소개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지씨는 당시 자신이 소개되자 목발을 치켜들었는데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 그리고 며칠 후 트럼프는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탈북민들을 초청해 그들의 고초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의 특사들은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인권 침해 이슈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북한인권을 트럼프가 강조한 것은 그의 협상가들이 북한 측을 만나면 북한인권을 이슈화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 하고 있는 북한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자행된 사소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는 좌파와 진보인사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핵 개발로 인해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잊어서는 안된다. 좌파, 진보, 친북세력들은 북한 정권이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인권을 강조하면서 명확히 보여준 것처럼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유린 진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유엔이나 미국 의회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증언들을 정리해 진상을 밝히기 바란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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