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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소시에이션 참여의 중요성

2018-04-17 (화)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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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얼마전에 콘도 소유주 한분께서 갑자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용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난감한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다.

그만한 액수를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거니와 어떠한 연유로 콘도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러한 액수를 사전 통보없이 청구하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 그 분의 설명이었다.

지난 수년간 LA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공동 주거용 건물들이 여기저기 공사 중임을 쉽게 볼 수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한인타운의 경우 거의 모든 블락에 적어도 한 동의 건물이 공사 중인 것 처럼 보인다. 일부는 임대 주택이겠으나 대부분은 공동 주거 형태 즉 콘도 건물이다.

콘도를 소유하면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매월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그 관리비의 액수 결정 과정 또는 전반적인 콘도 단지의 관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그저 당연히 일정 금액의 관리비만 매월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위의 분의 경우와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본다.

많은 분들에게 본인 재산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용 콘도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척 중요 하다. 처음 콘도 단지 건설 과정에서는 개발 업자가 개발 과정의 일부로써 콘도 어소시에이션을 설립하고 완공 후 콘도 단지 관리 보수에 필요한 매월 관리비를 책정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단 콘도의 매매가 시작되면 콘도의 매수자 즉 각 콘도의 주인이 어소시에이션의 멤버가 된다.

어소시에이션은 일종의 법인체로 일정 수의 콘도가 팔리고 난 후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발업자 대신 콘도를 구입한 개별 콘도의 주인들이 어소시에이션의 멤버가 되어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즉, 멤버들의 투표로 콘도 주인들 중에 일정 수의 이사가 선출되고 또한 이사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 총무, 재무 관리자등의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 이사와 임원들이 관리비 액수 결정을 포함한 콘도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질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콘도를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소시에이션의 회의 참석 통보나 이사진 선출 관련 통보를 받아 보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본인들이 이사로, 또는 다른 분을 이사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의 통보도 받으셨을 것이다.

대부분 오너들은 그 통보서를 폐기 처분하시고 회의에 참석 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어소시에이션의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한표를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선거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의 분의 경우를 파악하여 보았더니 이미 여러번 어소시에이션으로 부터 단지의 대대적 보수공사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셨다.

물론 보수공사에 대한 콘도 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참석 통보서도 여러번 받으셨다. 다만 본인이 그 통보서를 간과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이미 놓친 후 였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콘도 소유주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실제적으로는 그저 극소수 분들의 의견에 따라 보수공사의 규모와 공사를 담당할 회사가 이미 선정이 된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저 그 몇몇 분들만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들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종종 보았다.

이제 부터라도 콘도를 소유하신 분들은 콘도 어소시에시션에서 오는 통보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하면 회의에도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이 건물 관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사나 임원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문의 (310)713-2510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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