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도 법을 안 지키는 나라, 법치가 되지 않는 국가를 들자면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 법 집행기관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법리, 법조항을 묵살하고 적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으로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판결이 불법이라는 법률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판결은 촛불 민중의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가 야기됐다 하면 정객들과 논객들을 비롯, 문인들 혹은 성직자들까지 나서 전직 대통령들을 싸잡아 폄하하는 행태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작금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혐의가 드러나면서 예외 없이 전직 대통령들의 치부를 조명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물 몇 개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북한은 핵폭탄을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보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나라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보수의 전략’ 운운하며 “보수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니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글 쓰는 사람들의 이런 논조는 지양돼야 한다.

<전태원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