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연장-국경장벽 맞교환”
2018-03-16 (금) 12:00:00
김상목 기자
▶ 백악관, 일대일 협상 제시
▶ 23일 이전 타결목표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연장’과 ‘국경장벽 예산’을 일대일 맞교환하는 방식의 이민협상을 오는 23일 이전에 타결짓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와 NBC 방송 등 미 언론은 15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같은 방식의 이민협상안을 공화당 지도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구상 중인 ‘일대일 맞교환’ 이민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고수해왔던 연쇄이민 중단 및 추첨영주권 폐지 등 합법이민 축소안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DACA 연장과 국경장벽 건설만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이다.
백악관측의 협상안은 민주당측에 ‘DACA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국경장벽 건설 3년치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측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승인을 수용하면 기존의 DACA 수혜자 약 70여만명에 한해 DACA를 3년 연장해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축소 입장에서 후퇴해 ‘일대일 맞교환’방식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과 전망이 불투명한 의회의 이민개혁안 통과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이민협상 입장이 분명해지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같은 협상안은 연방 예산안에 첨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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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