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해 미주 한인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 234명에 대해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들이 약속을 깨고 외국 여권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기초연금을 부당수급 한 사례도 적발됐고, 출국한 사람이 입국기록도 없이 또다시 출국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출입국심사와 기록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자 방치

감사 시점인 지난해 9월15일 기준 복수국적자는 6만4,999명인데, 한국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각각 선택해야 한다.

감사결과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234명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을 안 하고 있고, 이 가운데 93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도 외국 여권을 반복해서 사용해 국내에 출입국 하는데도 국적선택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복수국적자 A씨는 2013년 5월11일 국적선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법무부가 방치했고, 이로 인해 2013년 11월14일부터 2017년 6월19일까지 3년7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2016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477명이 서약을 어기고 2회 이상 외국 여권을 사용해 국내에 출입국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들 477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외국 여권으로 출국 후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초연금 8,000여만 원을 부당수급 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자체 관리하던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2,291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감사원이 이들 2,291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이 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에도 5,500여만원의 한국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출입국심사·기록관리 부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출입국기록 1억2,352만3,0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출국한 자가 입국한 기록 없이 다시 출국하거나(출국→출국) 입국한 자가 출국한 기록 없이 다시 입국한 것으로(입국→입국) 돼 있는 기록 2,436건을 적발했다.

원인별로는 ▲승무원 출입국기록 이중 생성 1,388건 ▲복수국적자 여권 혼용 628건 ▲출입국기록 미저장 129건 ▲입국심사와 출국심사를 거꾸로 처리 67건 ▲국내 항구 간 이동을 출입국으로 처리 51건 ▲출입국심사 취소 미반영 44건이다.

나머지 126건은 출입국기록이 없는데 선박·항공기 탑승명부에는 있는 경우이고, 3건은 탑승명부에도 없는 경우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기록 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