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금적자 늘어 시 재정 압박

2018-01-27 (토) 12:00:00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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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임금 인상 영향 누적부채 27억달러 넘어 새 지급기준 마련 절실

샌디에고 공직자들의 연금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 예산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샌디에고 시 정부가 공개한 ‘2018 ~19년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금으로 인한 부채 규모는 지난 2016년도보다 20억 달러가 더 많은 27억6,000만 달러다.

시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지불해야 할 연금액은 3,229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금액이다.


시 정부의 연금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시 정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지난 25년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시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며 “연간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봉이 인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샌디에고 시는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등을 통한 투자 이익을 얻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연금이사국은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1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연금 지급액이 당초 3억2,450만 달러에서 3억 312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의 손실 재정 충당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연금이사국의 제인 키위사키 이사는 “시에서 주식을 포함한 투자로 인해 당초 기대치보다 재정 손실부분을 상당부분 충당했지만 경찰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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