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원, 임시예산안 ‘230 대 197’로 통과…정부 셧다운 피할까

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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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처리시한 하루 앞두고 처리…상원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하원, 임시예산안 ‘230 대 197’로 통과…정부 셧다운 피할까
미국 하원은 1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처리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통과된 이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 몇 달간 씨름해온 이민과 예산 문제를 한 달 더 논의할 시간을 벌려는 조치다.

상원으로 넘어간 예산안이 19일까지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처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고자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이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라이언 의장과 공화당 내 강경 그룹 '프리덤 코커스' 회장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추가 국방예산 지출과 이민 규제 법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겨우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는 민주당 대부분의 반대로 데드라인인 19일 오후 11시59분까지 예산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국방예산 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민주당이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대책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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