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與임시 예산안에 ‘불만’ 표출…셧다운 위기 다시 고조

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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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둔 공화당 계획 차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임시 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셧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CHIP(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30일 혹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솔루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전날 시한 내 정기 예산안 처리가 어렵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 발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CHIP은 지난달 정부 예산 지원이 만료돼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상태로, 특히 민주당이 강력히 연장을 요구해왔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1 대 49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라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 구제를 위한 법안(일명 드림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임시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CHIP 연장 계획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이날 의회 표결을 진행하려던 공화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공화당의 셧다운 방지 계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하원의 임시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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