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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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부터 리얼ID(REAL ID)법에 따라 신분증 변경

2018-01-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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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1일까지는 기존 신분증 사용가능

하와이 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과 스테이트ID 카드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주 당국은 2005년 제정된REAL ID Act와 국토안보국의 요청에 따라 1월 16일부터 발행되는 운전면허증과 스테이트ID에는 금색 서클안에 별마크가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발급이나 갱신 시 주민들은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디를 받게 된다.

연방교통안전청(TSA)는 당초 1월22일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는 군인 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는 리얼 ID 법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50개주 주민들은 2020년 10월1일까지 국내선 탑승시 계속해서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얼 ID 운전면허증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교통부 대변인 팀 사카하라는 최근에 신분증을 갱신해 재발급 받은 주민들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며 골든스타 마크가 없는 하와이 신분증도 연방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안보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www.dhs.gov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올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이나 갱신을 위해 운전면허발급소, DMV를 찾으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긴 대기줄을 예상하셔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호놀룰루 카운티는 매달 3만명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재발급 건수가 평소의 3배 이상인 9만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갑자기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0년 면허증 유효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변경했던 주 교통법 개정과 5년 전 연방정부가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신분증 발급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화된 발급규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면허증 갱신을 위해 출생증명서 등의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급업무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운전면허 발급소를 찾는 주민들이 창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거 1인당 평균 15분 정도였다면 지금은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출생증명서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그리고 거주를 증명할 2개 이상의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창구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따라서 당국은 운전면허발급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준비한 후에 DMV를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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