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이란 제재 유예로 한국 기업 한숨 돌려”

2018-01-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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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보고서

“美, 이란 제재 유예로 한국 기업 한숨 돌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4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면제 관련 방침 발표 직후 공개한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란 핵협정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됐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말한다.



미국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이란 제재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는 다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피했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라는 조건 등을 달아서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침착하게 비즈니스에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의 유효기간이 붙었다"며 "120일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제재가 복원되면 그동안 급물살을 타온 각종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각종 정유시설과 플랜트 공사, 사우스파르스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원화·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당장 이란 기업과의 거래가 막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이란 제재가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핵협정은 미국과 이란의 양자 합의가 아닌 다자 합의라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과거보다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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