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케인 공화당 세제개혁안 찬성 선회...상원 통과 가능성↑

2017-11-30 (목) 0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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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합동위, “공화당 상원 세제개혁안 향후 10년간 연방적자 1조달러 추가”

매케인 공화당 세제개혁안 찬성 선회...상원 통과 가능성↑
'트럼프 저격수'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이 공화당 상원의 세제개혁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30일 심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에서 세제개혁안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상원 법안(세제개혁안)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북돋우며,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세제개혁안 통과는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법적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NBC뉴스는 전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지지로 세제개혁안이 탄력을 받았지만, 초당파적인 조세합동위원회(JCT)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세제개혁안에 대한 기대를 부응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JCT는 경제성장을 고려해 세제개혁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았다. JCT는 세제개혁안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약 1088조원)의 연방적자가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당초 의회예산국(CBO)가 세제개혁안이 1조440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지적에 "경제가 성장하면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JCT의 분석은 결국 CBO의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린 해치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공화·유타) 측은 "세제개혁안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며 "다른 경제학자들은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 하지만 JCT가 발표한 내용들은 면밀히 조사할 만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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