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제개혁안, 연방하원 통과

2017-11-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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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과 절충 ‘난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세제개혁 법안이 16일 첫 관문인 연방 하원 전체 포결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 반대 205로 가결했다.

이번 세제개혁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의 과세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12%·25%·35%·39.6% 등 4단계로 단순화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 속에 이날 연방 하원 세제개편안이 통과됐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법안 내용이 하원안과 상당히 다르고, 상원 공화당 내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공화당 세제개편안의 법제화 실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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