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매년 4~5억원씩 지출하지만 보고서도 안내 실제 국감시간보다 비행기 탑승시간이 더 길어
2017-11-08 (수)
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외유성 국감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상임위중 국감 비용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일 배포되는 다른 국감 관련 보도자료들에 비해 재외공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의 보도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깜깜이 국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일반 국감과 달리 재외공관 국감의 경우 재외공관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또 국감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지원대책 등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크게 개선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발표한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비용의 3분의 1가량인 4억~5억원의 경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의 재외공관 감사반에 소속된 의원들에게는 전 일정 비즈니스 항공권이 제공되며, 2주간의 국감 기간에 10일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국감 NGO 모니터단은 지난 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통위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국감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주 지역 국감단의 경우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총 8명의 위원과 3명의 보좌직원이 10월14일부터 10월26일까지 총 13일간의 기간에 주 미국대사관, 주UN대표부등 총 8개공관을 감사에 나섰고, 지난 25일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지난 달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질의에 대한 강 총영사의 답변을 자르는 등 한국 청문회나 국감 등의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구태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