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가 주 대법원의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에 따른 공립교육 예산확보를 위해 인상한 재산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자 그 여분의 용도를 놓고 민주-공화 지도부가 대립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주의회는 K-12(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헌법이 규정한 수준의 공립교육을 보장하라는 주 대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 회기에 주 재산세를 대폭 인상했다.

주정부는 주단위 재산세가 내년부터 인상되는 대신 일부 지자체의 관련 세금이 2019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향후 4년간 73억달러의 세수증대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주정부 경제 세수전망위원회는 이 세수가 5억3,000만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 상원의 공화당 예산위원장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이 여분의 세수를 재산세 인상으로 고통 받을 서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예산은 이미 수지균형이 확실하게 맞춰져 있다며 민주당 측도 이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하원의 민주당 의장인 팻 설리반(코빙턴) 의원은 교육재정이 새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됐지만 이 예산안이 세밀한 검토작업 없이 연장회기 막바지에 서둘러 통과됐기 때문에 여러 허점이 들어날 수 있다며 여분의 재산세 수입은 이들 허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