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수자원국(MWD)가 지난 7월 샌디에고 카운티 수자원공사(SDCWA)에게 2억3,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콜로라도 강물을 샌디에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캘리포니아 수로 유지 관리 비용은 제외한 용수 공급에 드는 비용만 청구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카운티 수자원공사와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상고 최종 판결은 최소 18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는 지루한 법정다툼이다.

이처럼 양측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용수 및 식수 확보에 따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가주는 샌디에고를 비롯한 LA, 샌프란시스코 등 메가 시티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농업지대가 자리하고 있어 물 소비량은 캘리포니아 전체 2/3이 되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건조한 자연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상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수자원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운티 수자원공사는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이 칼스배드 시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서 식수 또는 농·공업용수로 만드는 담수화 공장이다.

카운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이 공장으로 인해 향후 5천만 갤런에 해당하는 해수를 식수로 전환해 하루 평균 11만2,000가구에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 및 가뭄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관련 학계 및 과학계에서는 샌디에고 카운티 주민들이 하루 평균 150 갤런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값으로 인해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예보로 인해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카운티가 고심 끝에 카운티 수자원국과 콜라라도 강물을 끌어오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협상을 수년전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두 정부기관이 물 공급비용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서 급기야는 법정소송까지 비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운티 수자원국은 MWD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처럼 카운티에 물 공급을 놓고 카운티와 주정부 기관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농업에 사용하는 물이 전체의 8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