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호용 마리화나 단속하나?

2017-08-07 (월) 0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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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인슬리 주지사에 비난 공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주 정책을 비판하는 공한을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에게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가 헤로인에 비견되는 마약이라며 6개월전 취임 당시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손보겠다고 위협했었다. 그는 이번 공한에서도 워싱턴주 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철저히 규제하지 않아 대마초 암시장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장관은 세션스의 공한이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단속이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하지만 세션스 장관의 주장은 이미 지나간 정보를 근거로 한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정부가 이민 작년 초 허술한 의료용 마리화나 단속규정을 상대적으로 강력한 기호용 마리화나 단속규정에 흡수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슬리 주지사와 퍼거슨 장관은 세션스 장관과 직접 만나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확정된 직후 당시 오바마행정부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만나 토론한 후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단속이 유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P통신은 마리화나 대책을 위해 세션스 장관이 구성한 태스크포스 팀도 주정부들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하도록 연방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지적하고 셰션스 장관의 공한에 겁을 먹은 마리화나 애호가들이 사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마리화나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8개주에서 합법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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