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처라 나는 적극 환영한다. 한국임금 근로자의 약 50%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허나 수구언론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과 왜곡비판이 거세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시 자영업자들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근거나 데이터도 없는 허구 가설에 불과하다.

물론 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영 압박은 있지만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연구결과나 경제 데이터는 한결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언제부터 이들 언론이 자영업자를 생각했던가? 정작 자영업자를 옥죄이는 것은 오히려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갑질,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아닌가? 이제 근로자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유인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