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 （165）제32대 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 (1933-1945) ④

2017-07-14 (금) 조태환 ／LI거주

크게 작게

“균형예산” 주의자들과 Keynes 이론 이라는 양 극단의 상반되는 주장 사이에는 “중도주의”자들이 있었다. 중도주의자들은 경기불황시에는 마치 말라 있는 수동 펌프 를 작동 시키기 위하여 펌프 위에 물을 조금 넣은 후에 펌프 piston 을 계속 작동시켜 물을 끌어 올리는것과 같은 이치로 정부가 적자를 내가면서라도 공공지출을 증대하며 민간의 지출증가를 유도한 다음에 공공지출을 줄여서 민간인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FDR 은 Keynes 이론쪽으로 많이 쏠린 중도주의자이었다고 생각된다.

대통령 선거때 FDR 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균형예산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통령 당선후 그는 곧 국회에 Economy Act (지출절감법) 을 제안 하였었고 국회는 1주일안에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법은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내리고 제대군인 년봉도 내리고 기타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적자를 줄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FDR 은 그런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더 불황속에 있도록 하여서는 않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FDR 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헌법개정18항으로 시작된 금주령을 취소하는 헌법개정21항이 입법되어 각주의 동의만을 기다리고 있을때 맥주와 도수 낮은 포도주의 판매를 허용하는 법을 제안하여 통과 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눈치빠른 정략가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5. 초대규모 공공사업들
FDR 은 Keynes 의 이론을 실험해 보기라도 하려는듯이 농업수익의 상승, 실업자구제, 경기회복을 촉진시킬것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의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각종 정부주도의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FDR 취임 두번째 해인 1934년부터 그가 사망한 1945년까지 재무장관으로 일했던 Henry Morgenthau 가 모든 사업들의 자금 동원에 많은 공로를 세웠었다고 한다.

1) 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 는 “국민과 국토의 보존”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 25만명을 고용하여 국립공원들과 산림들에 식목을 하고 하천과 호수에 치어들을 방유하고 산불진화를 위한 숲속의 소방 도로를 건설하게 하였다. CCC 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때의 역사적 유적지들도 재건하고 보존 되도록 하였다.

2) 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 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다목적 지역, 저수, 수력발전, 산업개발 사업이었었다. Western Kentucky, Tennessee, Alabama 의 산악지역과 Tennessee 강의 계곡속등의 저개발지역에서 살던 주민 350만 여명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었다. 그들의 농토들은 개량없이 오랫동안 경작해온 박토들이었다. 그들은 빈농으로써 집안에 전기도 들여놓지 못하였고 전기를 쓰는 농업기구들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었음으로 전력을 써야만 하는 산업시설은 전혀 그 지역들에 들어오지 않았다

FDR 은 이지역들의 강들에 저수지 땜들을 짓도록 하였었다. 땜은 우선 장마때에 저수지에 물을 저수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또 저수지에 보관된 물로 저렴하게 수력발전을 하게되어 지역농민들이 전기를 쓸 수가 있을뿐만 아니라 산업시설들도 유치될 수 있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때에 화약을 생산하다가 전쟁이 끝난후 폐쇄되어 있던 두개의 공장들이 정부소유의 비료생산 공장들로 재생될수 있었다.

농민들이 활기를 얻자 학교들이 건축되고 도서관들이 뒤딸았고 좋은 병원들도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지역들 에서 Malaria 도 박멸 되었었다고 한다. FDR의 이와같은 과감한 정책집행을 보고 그를 “독재자” 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수력발전업과 비료생산업자들은 정부가 불공평하게 사기업과 경쟁 한다고 비난 하였었다고 한다. TVA 가 빈곤한 농민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자원이 창의적으로 쓰여질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었다.

3) 주택문제 구제정책: 대공황으로 실직자 들이 늘어나고 소득의 전반적인 감소가
시작되자 주택담보 장기융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여 집을 차압당하는 일들이 생겨 났다. FDR 은 취임후 3개월만인1933년 6월에 Home Owners Loan Corp.을 설립하고 20억불 까지의 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하여 곤경에 빠진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융자를 해주게 하였고 1934년에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이 설립되어 은행등 금융기관이 집을 수리 하거나 새로 지을때 대출해주는 주택담보 장기융자를 지불보증해 주었다. 1935년에는 Resettlement Administration 이 설립되어 3개의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들을 짓기도 하였다.

새 이민들로 북적 거리던 대도시들의 주택사정도 농촌지역들 보다 더 나을것이 없었었다. 드디어 1937년에 United States Housing Authority (USHA) 가 설립되어 주정부나 시정부가 도시의 slum 들을 없애고 저가의 주택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으로 1940년에 이르러서는 350 개의 “project” 가 완성 되었었거나 건축중이었다고 한다. Manhattan 의 1st Avenue 와 20th Street 근처에 가면 그때에 지어진 “project” 라고 불리우는 크고 튼튼한 apartment 건물들이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

4) 미국의 농업은 산업분야중 가장 낙후된 부문이었는데 1920년대의 경제 호황기에도

여타의 경제분야 처럼 호황을 맛보지 못하였다. FDR 은 농산물 가격이 최소한 제1차
세계 대전전인 1910-14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농업부문 수입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1933년 5월 에 AAA (Agricultural Adjustment Act) 가 입법 되었다. FDR 은 농산물 가격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과잉 생산임으로 과잉생산을 예방할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하였다. 밀, 옥수수, 면화, 담배, 우유등 거의 모든 농산물들이 과잉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AAA 에 따라 농민들에게 농토를 휴유지로 전환시키면 보상으로 현금 bonus 를 지급하였다. Bonus 의 재원은 연초를 담배로, 면화를 옷감으로 등등 농산물을 가공할때 마다 부과하는 “가공세” 이었는데 이 세금은 그만큼 올라간 농산물 가격으로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법시행 첫 해에는 이미 심어진 농산물들의 30% 를 쟁기로 뒤엎도록 하였고 새끼돼지 6백만 마리를 폐기하도록 하면서 농무장관은 미국의 농업은 자선사업이 아니며 농민들도 수지가 맞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Hoover 의 농업정책이 항상 실패해 왔었던데 비하여 AAA 는 대성공을 이루었다. 농산물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법 시행후 2년 동안에 농업수입은 240% 로 증대 되었다. 그후에 Farm Credit Act 가 입법되어 농민들의 장기담보 융자를 저리로 재 대부해 주어서 이자부담을 많이 줄여 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증대된 정부의”혜택”은 농업의 “독립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조태환 ／LI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