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요금 다시 30달러로”

2017-07-12 (수) 0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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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이맨, 세번째 주민발의안 준비중

“카탭요금 다시 30달러로”
주민발의안 전문가로 불리는 팀 아이맨이 차량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카탭(Car Tab: 차량등록 요금)’을 다시 연 30달러로 인하하는 발의안을 준비중이다.

아이맨은 11일 “사운드 트랜짓 확장안(ST3)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후 당국이 그 영향을 해당지역(킹-스노호미시-피어스 카운티)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특히 카탭 산정 기준인 중고차 산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1일부터 이들 3개 카운티에서 부과되고 있는 카탭 요금은 자동차의 생산자 권장가격(MSRP)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켈리 블루 북(Kelly Blue Book)’또는 전국 자동차딜러 연맹(NADA)의 중고차 감정가격보다 세율이 높다. 이 산정방식은 지난 1990년부터 27년째 변함없이 적용돼 왔다.


이 방식에 따라 워싱턴주 정부는 1년된 중고차의 시가를 구입 당시 MSRP의 95%로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만달러에 구입한 차량의 올해 1월 가격은 2만 8,500달러이다. 하지만MSRP의70%로 산정하는 켈리 블루 북 방식으로는 똑같은 차의 가격이 7,500달러나 적은 2만 1,000달러로 책정된다. 이때문에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올해 카탭요금을 지난해보다 무려 3배 이상 부과 받았다.

워싱턴주 상원에 출마한 한인 이진영 후보(제 45선거구)도 카탭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아이맨은 ‘30달러 카탭 요금’ 주민발의안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두 차례나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후 법원이 이 발의안의 일부 효력을 중지시키도록 판결하는 바람에 카탭요금은 전대로 인상됐다.

아이맨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법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최소한 13만여면 분의 서명을 확보해 내년도 주민투표에 상정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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