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판은 재앙을 부른다

2017-06-30 (금) 12:00:00 정민규/샌리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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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여러 가지 의견교환과 협력방안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논제는 한미 FTA도 아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과 사드 배치 문제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며 내기를 해도 좋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내 건 각종 공약을 당선 후에는 흐지부지 하겠지 하는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단순한 허풍이나 공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부정부패 척결, 적폐 청산, 포퓰리즘의 남발에 편승해 희망찬 맹목적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친미 동맹에서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 확연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인도주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강경화씨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조명균 전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함으로써 속마음을 드러냈다.

남북한의 민족도 좋고 국내에서의 소탈과 소통으로 인한 박수갈채도 좋다. 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한 사람의 결정권자로 인해 민족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민족 공영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나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가치이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한반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상태인 것을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우선을 최고 정책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사람일수록 줄 것은 주고, 받아 낼 것은 받아내는 선명하고도 과단성 있는 정면돌파 전략으로 협상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일수록 애매모호한 상황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확고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지혜를 모아 한미 정상 회담에 임하기를 바랄 뿐이다.

<정민규/샌리앤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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